홍콩
06/01/20  

홍콩에 관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중국이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업무보고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홍콩 내에서 계속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 역시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많은 홍콩인들이 홍콩을 떠났으나,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갑부들이 선호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사업체를 미국으로 옮기면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지 않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의 백만장자 100여 명은 홍콩의 정정 불안을 피해 아일랜드로 투자이민을 신청했다. 포르투갈 역시 홍콩인들에게 최고의 이민지로 급부상했다. 시민권 획득이 비교적 쉬운데다 포르투갈 시민권을 따면 유럽연합(EU) 시민권까지 확보되기 때문이다. 또한 홍콩인들의 대만 이민 신청도 2019년에 비해 2배나 급증했다. 왜 홍콩인들은 홍콩을 떠나려 하는 것일까?

 

홍콩은 1841년 아편전쟁 후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소속 홍콩특별행정구가 되었다. 이런 역사 덕분에 홍콩은 중국 영토이지만 일국양제가 시행되어 많은 부분에서 중국 본토와 분리되어 있다. 홍콩은 중국과는 별도로 올림픽 등의 국가 대표팀이 있으며, 일부 국제기구에도 중국과는 별도의 회원 자격을 갖고 참가하고 있다. 게다가 홍콩인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도시로 150년 이상 중국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콩인들에게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실례다. 자신을 중국인이라 여기는 홍콩인들도 중국 대륙의 중국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홍콩을 직접 지배하고 종속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일환으로 2019년 홍콩 정부는 도주 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 도입을 시도했다. 이 법안이 홍콩 거주자들과 방문객들을 사법부와 중국 법의 지배 아래 두려는 것이고, 일국양제와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홍콩인들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악법 철회를 위한 시위는 홍콩 경찰의 잔혹성과 과잉 진압에 대한 조사, 체포된 시위자들의 석방,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철회, 그리고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의 사퇴와 홍콩 행정위원 및 행정장관 선거의 보통선거 도입 주장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연말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는 민주파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고강도 '응징'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신(新)냉전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뇌관으로 일촉즉발의 극한 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지돼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홍콩이 금융 허브로 계속 남아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은 홍콩 주민 30만여 명의 영국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고집한다면,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보유한 홍콩인의 영국 체류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이들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BNO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에 태어난 홍콩 주민들에게 발급된 여권이다. 소지자 수는 약 31만5000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5월 28일, 13기 전인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대표단 2,885명 가운데 반대표는 단 1표에 불과했다. 찬성 2,878표, 기권 6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다음날,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과연 홍콩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창해. 타운뉴스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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