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7/20/20  

  1. 유학생들이온라인 수업만을 수강하는 것을 금지한 76 ICE 규정 폐기

하버드와 MIT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hearing에서 Allison D. Burrough 판사는 지난 7월6일에 발표한 유학생이 online 수업을 듣는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국토안보부와 ICE가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폐기 결정에 따라 미정부측 입장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락한 지난 3월13일의 가이드 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1. 시민권증서 인터뷰 후에 바로 발급

영어/공민 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바로 이민국에서 선서를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이민국은 대규모 선서식을 피하고 인터뷰가 진행된 이민국 센터에서 선서와 함께 시민권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최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터뷰가 추가서류 요청(Notice of Continuance) 없이 당일에 바로 끝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추가서류 요청 등으로 당일에 시민권 증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1. 트럼프대통령 DACA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시사

지난 7월10일 스패인어 TV 방송국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트 대통령은 그가 곧 매우 중대한 이민법안(Immigration Bill)에 서명할 것이며 그 이민법안에는 DACA역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이민법안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행정명령을 통해 다른 이민 문제와 함께DACA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 직후 백악관 대변인인 주디 디어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merit based immigration system (학력, 기술, 재산 등에 가산점을 주는 이민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천명해 오신 것처럼 의회와 협상을 통해서 DACA 대상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다. 대통령의 해결 방안에는 DACA 대상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멕시코 국경의 안보 강화와 항구적 merit base system 이민개혁까지 의회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노력에는 사면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DACA 대상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 이번가을에 한국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학생비자가 취소되는지

유학생들 중에 최근 한국으로 갔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가을학기가 대체 되는 바람에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학생비자가 취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혼선이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게 드립니다.

 

일단 비자는 입국 시에만 필요하므로 비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학생신분으로 입국 시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20의 경우는 만약 5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를 하게 되면 새로운 New I-20를 발급받아 나중에 입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개월 미만으로 사정이 있어서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가는 경우에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 - 이민국 산하 SEVIS와 연락을 담당하는 학교 관계자)에게 허락을 받고 SEVIS에 등록된 SEVIS를 잠시 deactivate 시켜 놓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새 I-20가 필요 없으나 5개월 이상 학교를 비우게 되는 경우는 새 I-20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해서 DSO와 이번 가을 학기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I-20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꼭 DSO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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