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는 지난 해 8월 백인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이 사망한 퍼거슨시에서 일상적인 인종차별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퍼거슨시에서는 재정 확충의 방법으로 흑인들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했으며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했다. 걷어 들인 범칙금은 2010년 100만 달러, 2012년에는 2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시의 재정 담당자가 경찰 책임자에게 ‘대단하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인구 2만 1천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서 한 해에 200만 달러에 달하는 교통범칙금을 걷어 들였다니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3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니 시민들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지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무거운 범칙금을 내도록 판결해 왔던 판사가 사퇴했고, 경찰에게 재정 확충을 요구해왔던 행정관리도 물러났다. 그러나 시민들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결국 경찰서장도 사의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12일에는 시위대를 해산하려던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항하여 총을 발사한 것이다.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지난 해 퍼거슨 사태를 보고 단순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측면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자는 것이었다. 중산계급이 실업상태에 빠져 빈곤층으로 전락해 미국의 중산계급이 소멸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경제정책의 문제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놓고 볼 때는 가능한 시각이나 퍼거슨시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이 흑백차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번 법무부의 발표가 분명히 해주고 있다.
퍼거슨시의 실업률은 2000년 5%에서 2012년에는 13%로 증가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같은 시기에 30%가 줄어들었다. 빈곤층의 비율은 10% 전후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퍼거슨시뿐만 아니라 미국 내 100대 도시 지역 전체에서 보더라도 빈곤율 20% 이상의 지역이 최근 12년 간 배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빈곤의 상황이 백인보다 흑인이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최근 십여 년 동안 흑인의 실업률은 항상 백인의 2배 이상이었다. 2014년 7월 통계에 의하면 백인이 5.3%, 흑인은 11.4%이다. 미국 평균으로 봐도 백인 세대는 흑인 세대보다 22배나 소득이 많다. 이것은 빈부 격차의 문제이며 동시에 인종적 문제인 것이다.
퍼거슨시의 경우는 시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라는 것도 문제다. 인구 분포대로 70%를 흑인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늘려야 할 것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시는 재정 파탄으로 시가지의 30% 정도가 무인 지대,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가를 부수고 공지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디트로이트 시민의 절반은 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당국은 체납자에 대한 수도 공급을 중지하려고 했다. 그러자 시민들은‘수도는 기본적 인권의 일부이므로 중지하지 말라’는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저 책임자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흑인들이 백인들과 다름없는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디트로이트시도 퍼거슨시도 모두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어떻게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 도시에 적합한 그 무엇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 미조리주정부, 퍼거슨시정부, 모두 시민들과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