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 길
04/23/18  
지난 21일 LA에서 평통 사무처와 LA 평통 주최로‘2015 한미 평화통일 포럼’이 열렸다. 토론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남북통일에 앞서 미국 등 동맹국들과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의 비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적 성장이 통일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올해는 남북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다. 남북은 70년 동안 비방과 대치, 화해와 협력을 반복해오고 있다. 최근 북한은 틈만 나면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갈등과 불신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주에 북측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부당한 요구라며 입주 기업들에게 이에 응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민간 경제인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연락사무소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고 대북 경제협력 및 투자나 사업의 자문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전초기지로 반드시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향후 민간 주도로 제 2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정부 당국 간의 주도로 이뤄져 온 남북 경제협력은 천안함 격침, 금강산 관광처럼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계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역할과 교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차였다. 민간 주도의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저성장·저투자·저금리·저물가라는‘4저’의 공습으로 휘청대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남북 간 상업거래는 7,200억 원 규모다. 이 중 개성공단의 몫이 99%에 달했다. 개성공단의 물품 반입 및 반출량은 1989년 1,800만 달러에서 현재 23억 달러로 불어났다. 지난 26년간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통해 127배 가까워진 것이다. 이런 성과를 앞세워 북한을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 북한 내 19개 경제개발구 중 한두 곳을 제2 개성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2 개성공단’에는 외국 기업도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 미 국가정보국에 따르면 2004부터 2011년까지 북한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351개다. 그 중 투자 규모가 확인된 기업은 88개, 투자 금액은 23억2,000만 달러(약 2조 5,200억원)로 추산됐다. 중국 기업이 약 75%인 205개다. 미 국가정보국이 파악한 것 외에도 북한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스펙트럼은 더 넓어졌다.‘영 파이어니어 투어’나‘고려투어(Koryo Tours)’처럼 영·미 국적의 외국인이 개인적 흥미로 시작했다가 북한 전문 여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2,500만 인구의 북한은 동북아·러시아를 잇는 잠재력 큰 경제권으로, 민간 주도의 북한 공동 개발이 추진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 도약이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수준은 향상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력 차이로 인한 이질감 해소로 이어져 통일로 가는 길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고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성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익지 않은 감은 떫은 법이다. 무르익을 때까지 서서히 차근차근 나아갈 때 북한 경제도 부흥되고 통일로 가는 길도 수월할 것이다.
 
 
한미 평화 포럼에서 USC 한국학연구소장인 데이빗 강 교수는“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25%를 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어느 누가 통일을 지지하겠냐?”고 말했다. 북한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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