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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2  

1. USCIS 추가서류 답변 및 항소 기간 연장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추가서류 등에 대한 답변 기한과 결정 사항에 대한 항소의 60일 연장 조치를 2023년 1월24일까지 받은 모든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을 한번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24일까지 받게 되는 모든 추가서류 요청은 요청에 대한 답변 만료일로부터 답변 기일을 60일을 추가로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항소의 경우도 케이스 결정일로부터 90일 이후까지 항소 가능일이 연장되었습니다.

2.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의 영주권 신청 - 601면제
1) 601면제 없이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완전히 이민관의 재량입니다).
- 등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그 학교 등록 당시에 미성년자였을 경우
- 위의 두 가지에 더하여 미군 복무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2) 601면제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첫 번째 점검 사항: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가?
- 면제 신청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는가?
- 만약 겪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 1. 질병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2. 우을증, 정신적 충격 같은 정신적 고통, 3. 재정적인 고통.
- 부수적인 질문들
a. 면제 신청인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 그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한국행이 가능한가?
b. 면제 신청인에게 좋은 도덕적 품성이 있는가?- 추천서 등을 통한
- 마지막 질문: 면제 신청인만의 특수한 상황 - 배우자/부모님 등이 특별히 더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같은 해에 두 분 다 돌아가셨을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고통이 더 극심해질 수 있는 특수 상황이 됨.

3) 601 면제 신청 시기
- I-485와 함께 접수: 많은 경우 601승인 심사를 영주권 심사관이 같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시에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I-485 접수 이후에 접수증을 받고 나서 케이스가 프로디 이유로 거절되기 전.
- I-485 거절 이후

4) 승인 사례
- 601 없이 승인 받은 사례 1- 시민권자와 결혼.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군 복무. 프로디 학교 등록 시에 미성년자.
- 601 없이 승인 받은 사례 2- 취업이민 인터뷰 시에 학교 등록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음을 강조함.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 바로 전학을 요청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601면제 신청 없이 바로 승인 받음.
- 601 면제로 가장 최근에 승인 받은 사례- 시민권자와 결혼. 남편이 미국서 태어나고 자라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낯선 한국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고 또 미국에서 교육을 모두 받아서 한국에서 직장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부각시킴.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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