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과 이민
11/21/22  

미국 이민법 규정은 형사 사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과거의 체포 기록이나 전과 기록이 있다면 비시민권자는 자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든지 아님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미국 밖으로의 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의 분류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범죄(Felony), 경범죄(Misdemeanor), 그리고 단순 위반 등으로 나뉜다.

중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듣기만 하여도 무시무시한 것들이고 음주운전, 절도, 단순 폭행 등은 경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교통위반(Traffic Moving Violation)은 단순 위반죄로 분류된다.

단순 위반죄는 수갑을 채우거나 연행을 하지 않으며, Booking(체포된 피의자의 지문과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만들어 두는 과정)이 없다. 반면 경범죄와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반드시 Booking을 한다. 이민법에서 말하는 형사 사건은 중범죄와 경범죄에 해당하며 단순 위반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민국에서 지문을 채취해 FBI에 범죄기록 조회를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Booking Record를 통해 신청자의 형사 기록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감형

처음으로 경범죄(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벌금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록 수감이 되어 형을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라는 유죄(Conviction) 기록이 생겨 이민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럴 경우 해당 카운티에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기소된 범죄를 기각(Dismiss)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체포 기록은 남게 되지만 범죄에 따른 유죄 판결이 아닌 기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범죄로 기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협상(Plea Bargain)을 통해 중범자가 아닌 경범자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또는 경범죄로 체포되고 기소가 되었으나 단순 위반으로 판결을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섣불리 유죄인정을 하는 것 보다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형사기록 말소

‘기록 삭제(Expunge)’를 위해 수속하는 것은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위한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기록 삭제를’ 한다는 것은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선고 받은 형량을 모두 채운 후 법원에 그 유죄 판결 기록을 기각(Dismiss)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 삭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민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과거에 형사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Moral Turpitude)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미국 이민법상 미국 이민을 허가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비열하다는 판정은 그 범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좀도둑질이나 음주운전 등은 형사법상으로는 경범죄에 속하지만, 이민법에서는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Moral Turpitude)’로 간주될 수 있다.

이민법에서 좀도둑질은 아무리 적은 액수를 훔쳤다 할지라도 무척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이런 범죄 유형은 훔치고자 하는 또는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입국 불허 또는 추방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음주운전 또한 이민법상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입국 불허나 국외 추방,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 시민권 신청서의 기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로 판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 다른 문제와 결합 되게 되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정지당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한 사실을 들어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첫 번째의 음주운전은 경범죄로 처리되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으나, 두 번째나 세 번째 음주운전은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주들도 있다. 음주 운전이 만약 중범죄로 결정이 나면 이 또한 이민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