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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04/23/18  |  조회:165  

요즈음 어딜 가나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멋진 개막식, 북한 응원단의 일사불란한 응원, 남한을 방문한 북한 공연단의 공연 말미에 현송월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한국의 가수가 깜짝쇼를 했다는 등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남북한 여자 하키 단일팀이 첫 골을 일본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4:1로 패한 경기였음에도-, 대한민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쇼트트랙의 임효준, 스켈레톤의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을 이야기하며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클로이 김도 빼놓지 않는다. 그가 비록 미국 선수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순수한 한국인 부모를 둔 한국인 2세이기 때문이다.

 

얘기는‘남북정상회담’으로 옮겨진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언성을 높이고 갑론을박하게 된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다. 의견은 대체적으로 세부류로 나눠진다.

 

먼저 무조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오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예전처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한 걸음 나아가 스포츠와 문화 분야까지 다각적인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핵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교류한다는 것은 핵을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셈이며, 언제라도 그들이 남한을 위협해서 적화 통일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 어찌 이를 용납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마지막 부류는 이도 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설마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날 리가 있겠냐면서 아무려면 어떠냐. 정상회담을 하든 하지 않든 국민들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심한 이들이다.

 

분단 이후 상호 대립과 반목을 지속해 온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결단만이 신뢰 형성을 위한 효과적 해결이란 판단 하에 1970년대부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남과 북은 당국자간의 만남은 물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접촉 등을 통해 결국 1994년 7월 1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7.25∼27)에 합의했으나 예정일을 얼마남겨두지 않고 김일성이 사망(1994년 7월 8일)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첫 남북정상회담은 그로부터 6년 뒤에야 성사됐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앙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담에서‘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란 성과를 산출했다. 제1차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간 만남을 통해 불신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차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역시 평양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했다. 제2차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11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한 친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청와대에서 전달했다. 이로써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말해 정상회담까지는 많은 고비가 남아 있음을 암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북미관계이다. 한국의 안보가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 북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논의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 남북 관계만 정상회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북한과 미국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 비핵화 논의도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남북 정상이 만날‘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올해 18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일이나 70주년을 맞는 8월 정부수립 기념일, 9월 북한정권 창건기념일 즈음이 정상회담의 적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연 남북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평창올림픽 이후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 등의 장애물을 넘어 정상회담 개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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