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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주의사항
01/28/19  

직장 또는 사업 문제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했던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기 전 90일 이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군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또는 1년 이상 복무 후에 전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시민권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영주권자의 유의 사항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했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elective Service System 라고 불리는 징병 대기자 명단에 신청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참전 사의 결여는 결국 미국민으로서의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결여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민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만 26세가 되지 않았고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26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www.sss.gov에 접속해 등록하기 바랍니다.

 


3)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의 최종 판결문 인증 사본(certified copy)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probation)를 받았다면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서 위의 서류들을 발급받아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변호사와 상의해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도덕적 품성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성격의 자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4) 신청자의 세금보고서

시민권 인터뷰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세금보고서를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잘 수행한 것이 좋은 시민이 될 좋은 도덕적 품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시민권 신청의 근거가 되는 영주권의 합법성

최근 이민국 경향을 보면, 시민권 인터뷰 시에 이민관들이 시민권 신청 자격의 근거가 되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에 이민관은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 취업했는지 그리고 영주권 청원서에 나와 있는 적정임금을 받고 일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이 이민청원서(I-140)에 명시된 조건으로 일을 했어야 그 영주권의 합법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민관이 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는 증거로 세금보고서나 W-2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의 폐업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경우는 회사의 폐업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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