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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도박 및 성범죄
04/08/19  

마약을 소지한 사람이 차에 동승한 경우, 차 주인도 처벌을 받나요?

미국에서 마약은 무엇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는데, 적발되면 마리화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범으로 처리되며 엄격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손톱만큼의 마약이라도 소지할 경우, 무조건 4급 중범으로 분류되어, 1년에서 3년 까지 수감 될 수 있다. 만약 마약을 판매하다 걸리면 상위 중범으로 분류되고, 그 양에 따라 일등급 중범으로 분류 될 경우 4년에서 15년까지 수감되기도 한다. 마약을 소지한 차는 압류될 수도 있으며,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차에 동승한 누군가가 다량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차가 압류됨은 물론이고 차 주인인 본인까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카지노 칩을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합법적인 도박이 성행하는 나라이다. 카지노에서 이루지는 도박이 그것인데,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많은 공연과 관광까지를 추가하여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 행해지는 도박이 바로 그것이다. 마약이나 음주 등은 그 중독의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만 돌아가지만, 도박의 경우 주변인들까지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소한 chip 위조에서부터 좀더 심각한 타인의 수표위조까지 카지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모두 형사고발로 이어진다. 입건이 될 경우 거의 모든 범죄행위가 카지노 곳곳에 숨어있는 감시카메라에 잡히기 때문에 빠져나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정부의 관리 아래 감시를 받나요?

성범죄에는 강제 성행위 등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성범죄자들은 전부 등록이 되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범죄자는 거주 이전과 같은 생활의 변화시 관할 경찰에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매춘행위 없이 흥정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될 수 있나요?

매춘행위가 없어도 단순히 매춘에 대한 흥정만 있어도 체포될 수 있다. 영어가 서툰 한인 남성에게 미모의 여성이 접근하여 매춘에 대한 유혹을 한다면,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손에 수갑이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함정수사를 통해 성매수자와 매매자 체포를 강화하고 있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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