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15일 매달 3천 5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기본소득 보장 플랜 (guaranteed income plan)’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양육권을 가진 예비 산모(싱글맘)과 위탁 가정을 떠난 청년들에게 매달 500~1,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브 콜테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예비 싱글맘과 위탁 가정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율은 현저히 낮다며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캇 윌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 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 소득 보장 플랜은 일할 동기를 낮추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금 지원이 아닌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 플랜’은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