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고법 판사에 한인 여성 루시 고 지명
09/20/21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고등법원 판사직에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지명했다. 고 판사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연방고법 판사에 취임하게 된다.

 

백악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9연방고법 판사직에 고 판사를 낙점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고 판사를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제9연방고법은 알래스카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 9개 주와 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2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고 판사는 2010년 미국의 첫 한국계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된 인물이다. 워싱턴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상원 법사위원회, 법무부, 로펌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8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 지명으로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으며 2년 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됐다.

 

고 판사는 지난해,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인구조사 일정이 단축되면 소수인종이 조사에서 누락돼 연방·주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고법 판사로 취임하게 된다. 인준안이 통과되면 고 판사는 한국계로는 두번째로 연방고법 판사직에 앉게 된다. 첫 연방고법 판사는 리처드 닉슨 정권에서 미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고법 판사로 발탁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2004년 작고)이다.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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