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변호사 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페이스북 캡쳐

가주 대법원 명령…객관식 문항 폐기·AI 사용 금지도

가주 대법원은 2월에 치러진 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 기준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오는 7월 시험부터는 새롭게 도입된 객관식 문항 방식을 폐기하라고 지난 3일 명령했다. 이는 시험 문제 출제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주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2월 시험 문항 작성 과정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개되지 않았던 인공지능의 사용이 그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 기준은 에세이, 실무시험, 객관식을 포함해 기존보다 낮아진 총 원점수 534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인공지능 사용 등 공정성 의혹 확산
시험 부실 논란은 지난 2월 변호사 시험이 기술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특히 최근에는 객관식 문항 출제에 AI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응시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험 결과는 당초 예정일보다 지연됐으며, 협회 측이 시험 점수 조정안과 AI 활용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수천 명의 응시자들은 여전히 합격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주 상원 톰 엄버그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7월 시험부터는 전통적인 시험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25일, 캘리포니아 내 12곳 이상의 미국변호사협회(ABA) 인증 로스쿨 학장들은 패트리샤 게레로 대법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이번 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2월 시험에 사용된 객관식 200문항 전체 공개 및 전통적인 ‘NCBE(전국변호사시험위원회) 방식의 MBE’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 속 변호사협회장 7월 사퇴
이번 명령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리아 T. 윌슨 집행이사가 7월 사퇴를 공식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윌슨은 2017년부터 협회를 이끌어왔으며,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가 2021년 복귀한 바 있다.
윌슨은 성명을 통해 “책임감은 모든 리더십의 핵심 원칙”이라며 “2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응시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경험을 안겨드렸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험 부실 논란과 함께 2023년 36만2,067달러, 보너스 5만9,968달러 등 고액 연봉에 대한 비판도 함께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 변호사협회의 수익 정체와 인건비 증가로 최근 5년 중 4년간 일반 기금이 적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