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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민단속에 활용…주민들 불안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의 메디캘과 메디케어 개인정보가 국토안보부(DHS)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벨리노 발렌시아 가주 하원의원은 6월 20일 “메디캘·메디케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추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이스 오브 OC가 보도했다. 발렌시아 의원은 “의료 시스템은 치료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두려움을 조장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렌지카운티 사회복지국(SSA)은 이 같은 정보 제공이 최근 연방 이민 단속 강화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SSA는 공지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이민 집행이나 향후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과거 메디캘 이용 이력이 향후 이민 심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AP 통신의 보도 이후에 나온 오렌지카운티 이민·난민국의 성명에서도 확인됐다. 발표에 따르면, 6월 10일 메디케어·메디캘 서비스 센터(CMS)는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주, 워싱턴DC의 메디캘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들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청구 이력 등을 국토안보부에 전달했다.
루 코레아 연방 하원의원은 보이스 오브 OC와 인터뷰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시민권자든 아니든 이제는 누구에게도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CMS는 현재 1억6,000만 명 이상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오렌지카운티 이민·난민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푸드스탬프, 난민 지원금 등을 연계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성명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를 미루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사회복지국 제이미 카르고 대변인은 보도 이후 발표한 메시지에서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연방기관인 CMS가 공유한 정보는 연방 차원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비센테 사르미엔토 OC 수퍼바이저 역시 성명을 통해 “우리 카운티는 CMS가 DHS에 민감 정보를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메디캘 등록자들에게 이 사실과 그 파급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조치는 주민들의 건강보험 참여를 저해하며, 공중보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렉스 파디야와 애덤 쉬프 연방 상원의원도 이 조치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두 의원은 6월 18일 보건복지부, CMS, DHS에 공동 서한을 보내 “정부가 법적 신분을 가진 비시민권자 및 혼합 신분 가족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적인 건강 정보를 사용하려는 계획은 윤리적으로 부당하며,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건강보험 이동성과 책임에 과한 법률(HIPAA), 사회보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가주 전역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요원들이 홈디포, 식당, 세차장 등 다양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6월 14일에는 샌타애나의 라틴계 밀집 지역에서 폐품을 수거하던 남성이 연방요원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단속은 사전에 면밀히 계획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미리 특정되어 있다. 현장에서 체포 대상자가 발견될 경우, 법 집행 요원이 일련의 질문을 통해 체류 신분과 추방 가능성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사회복지국은 이번 자료 공유가 캘리포니아 외에도 일리노이, 워싱턴주, 워싱턴DC의 주정부 메디캘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들 주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이민자 메디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지원 없는 국경 관리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차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6월 13일 성명을 통해 “이 조치는 법적 타당성조차 의심스러우며, 메디캘 가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