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셀프 계산대 규제 법안 추진
08/25/25  

직원 최소 1명 배치, 품목·수량도 제한

캘리포니아 의회가 셀프 계산대 운영 방식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편의 증진과 물가 인상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매장에서 최소 한 명의 직원을 셀프 계산대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 고객을 돕고, 계산대를 감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고객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고, 매장마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전통적인 유인 계산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롤라 스몰우드-쿠에바스 상원의원(LA, 민주당)은 “이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매장이 도둑의 표적이 되는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이 법안에 대해 지지자들은 “셀프 계산대의 혼란과 지연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한다. 캘리포니아 식료품상 협회 로비스트 다니엘 콘웨이는 상원 청문회에서 “이 법안은 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떤 계산대를 이용하든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우려된다. 롱비치는 최근 매장마다 셀프 계산대 3개당 직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자체별 규제가 확산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과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생활비 부담만 가중될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표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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