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택공급 확대법 서명…OC·LA 등 8개 카운티 적용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의 주요 대중교통 정거장 인근 지역에 더 많은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SB79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며,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SB79 서명으로, 주요 철도·지하철·버스 정류장 반경 0.5마일 이내의 지역에서는 기존의 지방 자치단체 용도 제한을 무시하고 더 높은 밀도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역세권 중심부에서는 최대 9층, 외곽 지역은 약 4층 높이까지 건물이 허용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수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주택 정책 개혁의 정점을 이룬다. 뉴섬 주지사는 올여름에도 환경심사 면제를 통해 도심 아파트 개발을 가속화하는 YIMBY 진영 지지 법안에 서명하며 “YIMBY 만세”라고 말한 바 있다. SB79 역시 YIMBY 운동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샌프란시스코 출신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지 않을지만 논의했지, 어디에 지을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은 수십 년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치솟은 주거비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방정부와 일부 주민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LA-카렌 배스-시장 등은 “지방의 계획 권한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약화시키며, 저소득층 지역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친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주택 소유자 단체는 이번 조치가 교외형 주거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비판했다.

SB79는 최종 통과 전 13차례의 수정 끝에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법 적용 대상은 LA, 샌디에이고, 오렌지, 산타클라라, 알라미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등 8개 대도시 카운티로 한정되며, 주요 철도·지하철·경전철·급행버스 노선 주변으로 제한된다. 또한 저소득 지역에는 시행이 지연되며, 일정 비율의 주택을 시세 이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뉴섬 주지사는 SB79 외에도 부속 주택(ADU) 인허가 간소화, 건축심사 절차 개선, 민간 개발업체의 외부 심사자 활용을 허용하는 등 주택 건설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다수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고금리, 노동력 부족, 건축비 상승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주택 공급 증가 효과는 수년에 걸쳐 검증될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임기 내 350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