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화재보험 40~55% 인상 예상, 내년 4월부터 적용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주택 화재보험 ‘FAIR 플랜’이 내년 봄부터 평균 35.8%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최근 7년 내 최대 폭의 인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FAIR 플랜 측은 최근 캘리포니아 보험국(CDI)에 제출한 요율 인상안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지역별 화재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의 약 절반은 40~5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가입자는 최대 78% 인하될 수도 있다. 소수지만 300%가 넘게 폭등할 수 있다. 새 요율은 4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AIR 플랜 대변인은 “화재 위험도가 요율 산정의 핵심 변수”라며 “센트럴밸리처럼 위험이 낮은 지역은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갈 수 있지만, 소노마카운티나 시에라네바다 산기슭 등 고위험 지역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주변의 방화 공간을 확보하거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한 주택은 일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AIR 플랜의 보험은 화재 손해만 보장하며, 일반적인 주택 보험에 포함된 책임배상이나 누수 피해 등은 별도의 DIC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그 결과,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민간 보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현재 FAIR 플랜과 DIC 보험을 함께 가입할 경우 연평균 보험료는 약 3,200달러로, 민간 시장의 일반 주택 보험 평균인 1,429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FAIR 플랜 빅토리아 로치 회장은 “대규모 산불 피해를 충당하기 위해 대폭적인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FAIR 플랜 가입자는 2021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해 올해 여름 59만1천 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과 재보험 비용에 심각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FAIR 플랜 측은 “지속가능한 보험 전략(SIS) 이전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80% 인상을 요청했을 것”이라며 “현행 35.8% 인상안은 SIS 도입으로 가능해진 ‘절제된 조정안’이며, 라라 위원장의 리더십이 요율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FAIR 플랜은 48.8% 인상을 요청했으나, 15.7% 인상만 승인되어 2023년 말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FAIR 플랜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재보험 비용과 산불 피해 예측 모델을 요율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과거 손실 기록만을 근거로 요율을 산정해야 했으며, 재보험 비용을 포함할 수 없었다. 그러나 SIS는 산불 위험도를 예측하는 ‘재난 모델’의 활용을 허용해,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