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과세 법안 내년 상정 추진, 의료 재정 부족 충당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순자산에 5%의 일회성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 상정이 추진된다.
공공노조인 ‘서비스직종노동자연합(SEIU)’ 등이 추진하는 ‘2026 억만장자세 법안’은 연방정부의 의료 재정 삭감으로 예상되는 메디칼 등 3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일부 세수는 공교육 강화에 활용된다.
법안 추진자들은 캘리포니아 내 약 200명의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총자산이 약 2조달러에 달하지만, 나머지 1,9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실제 소득 대비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EIU 산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SEIU-UHW)’의 데이브 리건 회장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해 비극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으로 상정되려면 내년 봄까지 87만 건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하며, 통과될 경우 2026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테크 억만장자들도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부유층 인구가 급증하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발생한 주는 캘리포니아였다. 상당수가 세율이 낮고 부동산 규제가 적은 플로리다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