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마일 과속 즉각 면허정지-취소
12/29/25  

캘리포니아주 차량국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가 시속 100마일을 초과해 과속한 운전자를 신속히 도로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동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두 기관은 이번 조치가 캘리포니아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 프로그램은 ‘과속 위반 신속 조치(FAST)’로, 시속 100마일을 넘겨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자동으로 차량국 운전자 안전 부서에 회부하는 방식이다. 이후 해당 사건과 운전자의 운전 기록을 함께 검토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된다.
현재도 일부 운전자는 사법 절차를 통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차량국과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번 공동 시범 프로그램이 보다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억지 수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매달 약 1,600명에 대해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운전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부된 관련 단속 건수는 1만 8,000건을 넘었다.
고속 주행은 반응 시간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충격의 강도를 크게 높인다. DMV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의 약 3분의 1이 과속과 관련돼 있다.
차량국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실제로 사고 예방과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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