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방지 법안 시행, 올해부터 본격 단속 시작

캘리포니아에서 수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환경 보호 법률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
2014년 통과된 AB445는 단일벽의 지하 저장탱크(UST)를 보유한 주유소 소유주들에게 노후 탱크 교체나 제거에 필요한 유예 기간을 줬다. 노후 저장탱크는 실제로 석유를 누출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식수원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분명했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퇴출
2차 차단 구조와 상시 누출 감지 장치가 없는 단일벽 지하 저장탱크를 영구 폐쇄하거나 최신 이중벽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탱크 한 기당 하루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료 공급과 판매를 차단하는 이른바 ‘레드 태그’ 조치도 내려진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알라메다 카운티의 베이 팜 아일랜드에서는 한때 붐비던 76 주유소가 철거되고 펜스로 둘러싸인 채 방치돼 있다. 주유기와 결제 단말기는 제거됐고, 저장탱크는 흙더미 아래 묻혀 구시대의 유물처럼 남아 있다.
주유소 소유주는 지하 저장탱크 교체 비용이 굴착, 토양 안정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달러에 이르자 결국 지난해 말 영업을 종료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수십 곳의 주유소가 이미 문을 닫았거나, 규정 이행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까지 약 120곳은 저장탱크 제거 또는 교체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해, 추가적인 단속과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구조 프로그램의 한계
이 같은 주유소 폐쇄와 서비스 중단의 영향은 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에서 이미 체감되고 있다.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르던 동네 주유소가 사라지면서, 운전자들은 연료를 채우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주유소 소유주들은 규정 이행을 위해 일찌감치 조치를 취했음에도, 허가나 점검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이 묶인 상태라고 호소한다. 현장의 긴박함과 달리 행정 절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하 저장탱크 교체·제거·업그레이드 지원 프로그램(RUST Program)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수요 규모에 비해 빠르게 집행되지 못했고, 많은 사업자들은 전환 기간이 10년이나 됐지만 결국 막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스 공급과 가격 변동 우려
주유소 폐쇄가 늘어나면서 개스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체 수단이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완충 장치가 없어 개스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국제 유가 충격이 아니라, 소매 접근성 축소와 운영 비용 증가만으로도 개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법을 지지하는 측은 이러한 단기적인 고통이 장기적인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수십 년간 누출된 저장탱크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한 곳당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정화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주유소 수가 줄고 연료를 채우는 일이 더 번거로워지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주유소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환경 규제의 속도를 늦출 것인지의 문제다.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충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는 이번 사태를 캘리포니아의 차량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과정의 일부로 본다. 반면 다른 이들은 단속 직전 몇 년간 보다 유연한 정책을 마련했다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던 위기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