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700곳 이상 ‘사기 경고’ 신호, 1인당 청구액 전국 평균의 2배

연방 하원이 캘리포니아주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 수백 개 기관이 사기 의심 신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위원회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 지원을 받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사기 방지 및 감독 체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최근 보도에서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서 과다 청구와 환자 동의 없는 등록 등 심각한 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CBS 뉴스 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약 1800개 호스피스 기관 가운데 700곳 이상이 여러 개의 사기 경고 신호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주 정부의 내부 통제와 감독이 충분하지 않아 전국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취약한 환자들이 착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지사 측은 이미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뉴섬 주지사는 2021년 신규 호스피스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정부는 다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280개 이상의 호스피스 면허를 취소했고 300여 개 기관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공화당이 다른 주요 현안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기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소속 데비 무카르셀 파월 전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지쳐 있으며, 실제로는 생활비 상승 문제 해결을 더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사기는 전국적인 문제로도 지적된다. 보건복지부 감찰관실은 2023년 기준 약 1억9810만 달러 규모의 의심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LA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국 평균 환자 1인당 청구액이 약 1만3200달러인 반면, LA 카운티 평균은 약 2만9000달러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일부 기관은 환자당 7만4000달러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19년 1월 이후 주지사실과 보건 관련 여러 주 기관 간의 모든 관련 문서와 통신 기록을 요구했으며, 제출 기한은 4월 6일로 설정됐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지만, 호스피스 기관 면허는 주 정부가 발급한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신규 면허 발급 중단 조치를 2027년 1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한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행정관 메흐메트 오즈는 이번 조사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수년간 사기 문제가 지속된 지역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미네소타 복지 사기 사건 등과 함께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일련의 복지 및 보건 분야 조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 간 책임 공방뿐 아니라 의료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