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2억7천만불·메디케어 2,700만불 사기 혐의 10명 기소

연방 사법당국은 24일 남가주에서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1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는 약 2억7,0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칼 허위 청구 사건과 약 2,7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이 포함됐다.
이번 기소는 법무부가 진행한 ‘2026 전국 의료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국적으로는 총 455명이 기소됐으며, 관련 사기 규모는 65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번 작전을 “미국 역사상 의료사기 근절을 위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최대 규모 공조 수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연방 검찰은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정부 지원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속이거나 의료인 신분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통제약물을 처방한 혐의로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5명은 LA에서 체포됐으며, 고가 처방약과 관련된 허위 청구서를 메디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2억7,0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인물 가운데 60대 위티어 거주자는 허위 처방전 발급을 돕는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메디칼에 약 2억7,000만 달러를 청구해 실제로 1억7,8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약품들은 저가의 제네릭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고가 약품으로 청구됐으며,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거나 환자들에게 실제로 제공되지도 않았다. 또 공범에게 수천 건의 허위 처방전을 전달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도 허위 처방전이 제출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별도의 사건에서는 샌퍼낸도밸리 남성이 운영한 호스피스 업체들은 메디케어에 약 2,700만 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