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비자 거부율 하락…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 전망
11/18/19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 비자거부율이 하락하고 있어 비자 면제국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19년 각 나라별 미국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은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7.96%)에 비해 소폭 내려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9.05%를 기록했다.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해였던 2016년 8.65%에서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9.05%로 소폭 상승했다가 최근 2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비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해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지위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은 2008.11월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됐던 당시 3.8%에 불과했으나 이후 2009년 5.5%, 2010년에는 9.4%로 급등했다. 설상가상 2012년부터는 두 자릿수 거부율을 보여 2012년 13%, 2013년 18.1%, 2014년 21.2%까지 올라가며 미국비자 면제국의 지위가 흔들리기도 했다.

 

이후 2015년엔 13.21%로 크게 하락한 데 이어 2016년에는 8.65%로 다시 한 자릿수로 진입했다.

 

미국은 미국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 면제국 기준인 3%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오버스테이로 인한 불법체류 인원이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인 한해 7000명에 불과해 미국비자 면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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