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부유세’ 논란
12/28/20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면서 미국에서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어서 취약 계층에게 써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전날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200m 길이의 현수막이 깔렸다. 현수막에는 뉴욕의 억만장자들의 이름과 자산 규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특히 현수막 가운데에는 크게 '770억 달라'라고 적혀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의 억만장자 120명의 자산이 770억 달러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화를 위한 뉴욕연대' 코디네이터인 지말 핸더스는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한다."며 "그들이 아주 적은 돈만 지불해도 우리는 아주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뉴욕도 직격탄을 맞아 2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부유세' 법안 발의한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의 120명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뉴욕은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들이 지난 봄 저점 대비 60%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 주식과 펀드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상위 1%의 자산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억만장자 651명의 순자산은 현재 4조 달러로 추산되는데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1조 달러, 약 35%가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미국에서는 1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방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40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일부 억만장자는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안 시몬스 금융투자회사 CEO는 "앞으로 경제를 위해 써야 할 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된다."며 "가장 재정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사회가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몇몇 사람이 모든 걸 얻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걸 잃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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