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입 소수계 우대지침’ 철회
07/09/18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소수계 우대 지침을 철회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전 행정부(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 전 제대로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수계 우대 지침’을 폐지했다. 새로운 방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은 각 대학 입학사정 방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대학 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한가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당시 법무부와 교육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학생 집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며 대학 입시 전형에서 소수계를 합법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조처가 대법원 판례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형식이 더 달성하기 간단하다고 대학 측이 믿도록 호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으로 인해 대학이 법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소수계 우대정책의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하버드대학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 차별해 불합격처리 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지난달 15일 보스턴 연방 법원에 2010~2015년 하버드대 지원학생 성적 기록 분석을 제출하며 하버드 대학이 다른 소수계 우대를 위해 성적이 뛰어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본보 1217호 ‘하버드대학, 아시안계 학생들 인성 점수 타인종보다 낮게 평가’). 이 단체는 대학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SFFA의 소송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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