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전과기록 삭제… "총기 구입 쉬워져"
08/27/18  

캘리포니아주가 과거 마리화나를 피우다 처벌받은 사람들의 전과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전날 검찰에 기록된 수 십만 건의 마리화나 관련 전과기록을 모두 지우거나 줄이도록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즉시 실시된다. 



이번 법안은 2016년 통과된 주만발의안 64호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이를 근거로 마리화나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소급해서 전과기록을 없애거나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처벌 범위를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주 법무부에 1975년~2016년 사이의 해당 사건들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건의 판결을 담당 검사에게 환부하도록 명시했다. 



주 정부는 이로써 약 22만 건의 마약 사범에 대한 전과기록이 말소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1일까지는 해당 사건의 모든 목록을 뽑아서 검찰의 담당 검사실에 보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서 1년 뒤인 2020년 7월 1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사건을 추려내게 된다. 



그 동안에도 마리화나를 피웠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 적발되는 등 일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심을 요구하고 형량이나 전과기록을 축소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었으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격이 되더라도 재심청구를 한 적이 없고, 대부분은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겨 포기하기도 했다. 
롭 본타 의원(민주당, 오클랜드) 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22대 8로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감형 자격을 몰랐던 마리화나 전과범들도 이제는 더 쉽게 자신의 기록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엘 앤더슨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전과가 삭제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총기 구입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 동안 전과기록 때문에 무기 구입 금지를 당했던 사람들도 앞으로는 쉽게 총을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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