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정헌법 제 14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의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샌디에이고 국경 인근의 이민세관국(ICE)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캐러밴을 막기 위해 군대가 나가 있다”며 “(현재) 5000∼8000명이 있는데 1만∼1만5000명으로 인원을 늘려 국경수비대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만4000명이 주둔하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많은 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면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에 군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 “많은 범죄 조직원들과 몇몇 아주 나쁜 사람들이 캐러밴 행렬에 섞여서 우리의 남부 국경을 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발 돌아가라. 당신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캐러밴 행렬은) 미국에 대한 침략행위이다. 우리 군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