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캘리포니아주, 고속철 놓고 맞대결
02/25/19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을 놓고 맞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사업비로 배정한 9억2천900만 달러 예산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써버린 25억 달러도 되돌려받겠다고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미 배정된 연방 예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맞섰다. 뉴섬 주지사는 "이는 트럼프의 분명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한가롭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2008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승인을 얻은 이후 계속되는 예산 초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초과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됐으며 제대 완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섬 주지사는 얼마 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관통하는 총연장 275㎞ 구간 건설 사업에 즉각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 측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완공 기간도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주 정부는 현재의 계획대로 전 노선을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샌디에이고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837㎞의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예산 지원의 필수적 요건으로 삼은 환경영향평가를 전 구간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의회가 거의 10년 전 승인한 9억2천900만 달러를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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