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

by 타운뉴스 posted Jul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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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는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오바마는 시급 8달러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어디 해보라고 하면서‘최저임금’을‘오바마케어’‘, 이란 핵 협상’등과 함께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밀어붙였다.



민주당 세력이 강한 도시들은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즉각 수용했다. 시애틀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애틀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501인 이상의 사업체는 시간당 15달러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산물식당 아이바스의 경우 이미 2015년부터 이 같은 임금기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식당의 대표는“시의 최저임금 인상조례가 제정된 2015년 4월 1일부터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별다른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 7월, 미국의 경제전문 언론들은 시애틀의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Investor's Business Daily는‘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래 돕고자 했던 계층을 어떻게 해쳤는가?’는 기사에서‘, 워싱턴대학교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2015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올랐고, 2016년에는 13달러로 올랐다.



하지만 2016년의 두 번째 임금 인상의 결과, 최저임금이 3% 가량 인상된 것에 반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직장들은 근로 시간을 9% 줄였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한 달 소득은 평균 125달러 감소했다’며‘누가 가장 타격을 받았을까? 젊은 소수인종 계층, 특히 흑인과 라틴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학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기술이 없는 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왜 이 지역의 소수인종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는지 알고 싶다면 최저임금을 봐라. 직장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 같은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은 기술을 익혀 더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정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USA Today, Forbes, 불름버그뷰(Bloomberg View) 등도 최저임금 도입의 폐해에 대해 앞 다투어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올랐지만, 일자리 수는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상황은 악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 추세와 달리 최저임금을 내린 주도 있다. 바로 미주리주이다. 에릭 그레이턴스 미주리 주지사(공화당)는 6일 주의 최대 도시 세인트루이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7.70달러로 인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에 앞서“우리 주는 더 많은 민간부문의 급료 지급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일자리를 죽이고,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앗아간다.”고 말했다. 또“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은 업주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이를 다른 수단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사례들은 최저임금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UC 버클리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카드 교수,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의 앨런 크루거 교수는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에서 뉴저지주가 1992년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일자리를 줄이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역설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쟁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에 따른 수입의 차등도 인정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equal’하게 수입을 올릴 수는 없지만‘fair’하게 수입을 가져 갈 수는 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수입을 올리도록 법으로 못 박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난 일자리와 노동시간 감소, 실질소득 감소 등의 사회적 혼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야 한다.




안창해.png


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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