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8 10:01

601A 면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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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면제란 1)  시민권자의 배우자이지만 미국세관이나 이민국의 검사없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입국한 분, 2) 여권을 도용하여 미국에 입국 분  또는 3)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의 불법성을 면제해 줌으로써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면제 조항이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의 해당하시는 분들은 영주권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격 조건 (극심한 고통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면제가 승인이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6 8 29일에 미 이민국 (USCIS)은 이 한시적 면제 (I-601A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의 대상을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불체신분 또는 불법입국 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분들에게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이 면제 신청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자녀 초청, 형제 초청, 취업 초청 등을 통해서 이미 청원서 승인을 받았으나 불법체류 또는 불법 입국 문제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는 분들도 면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대 시행에서 크게 주목할 점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21세 성인 자녀도 부모님이 청원서 (I-130)를 제출해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 우선일자에 도달해 있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획기적인 점은 취업 (종교) 초정의 경우까지 이 601 A 면제 신청 가능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공표된 대로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도 면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시적 면제 (I-601A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 신청시 승인의 조건이 되는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해서 새로온 법조항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이민국에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하겠다고 발표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해석하여 면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면제 신청자가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 하시는 면제의 조건이 되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입국한 불체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겪을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해야만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할 점은 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될 당사자가 불체자 배우자가 아니고 미국에 남아 있는 시민권자 배우나 또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체자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의 그 본인의 고통은 부차적인 고려대상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겪게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극심하게될지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병원 진찰 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정신감정서 진단서등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부차적인 고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체자의 미국 거주 기간,  2) 불체자가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생겨날 경제적인 고통,  3) 불체자가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4) 불체자분의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  그리고 5) 과거 범죄 기록 유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규모 사면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의 불체 또는 불법입국 직계 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601 A 면제 신청인 관계로 601A 면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jpg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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