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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인터뷰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이민 인터뷰 의무화


지난 8월28일, 이민국(USCIS)은 앞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를 오는 10월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고용인 비자(E-2 Employee) 등 미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한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던 I-485 심사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테러리스트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USCIS 인터뷰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난민 망명(I-730) 영주권 신청자 및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는 10월 1일 전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DACA 중단 결정


9월5일 미국토 안보부는 (DHS)는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DACAA)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9월 5일자로 DACA의 모든 신규 접수는 중단되며, 2018년 3월 5일 이전에 현재 DACA가 만료되는 경우에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 신청은 10월5일 이전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이는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모든 연장 신청 처리 과정이 오는 10월5일 전에 접수되는 한 2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9월5일 이전 혹은 내년 3월5일 이후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은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DACA 중단 결정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법률 제정을 통한 DACA 프로그램의 계속적 시행을 주문하고 있어서 작은 희망을 걸어볼 만 합니다. 만약 올해 초 공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의 발의로 현재 계류 중인 브리지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명령이 아닌 법률의 형태로 DACA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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