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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들이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적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또는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지난 91일부터 '입국 90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Inconsistent Conduct Within 90 Days of Entry)'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감독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관광 (B1/B2)이나 학생비자 (F-1)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받아 입국한 90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의도적인 행위 (Willful Misrepresentation) 간주해 비자가 취소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처음 관광비자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단순 방문 목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에 갑자기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결혼 등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국 정부를 속였고 같은 행위는 사기(Fraud)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91일에 발표된 지침에 명시된 주요 의도적 신분 변경 행위에는 취업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 발표 이전에도 미국 국무부는 같은 형태의 신분 변경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규정인 '30/60'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30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무조건 의도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키고 추방하고, 만약 60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 행위로 의심해 증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난 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무부가 91일에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60일이라는 기준이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조치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주어지는 무비자 입국을 한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잡아 90일을 넘어 체류한 것이 발각되면 즉시 추방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의 조치가 무비자로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 명시된 90 규정을 지켜서 미국 내에서 혼인 신고 날짜, 영주권 신청 날짜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제반 증거들을 제출하면 무비자입국자도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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