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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에 공화당이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대체법안으로‘석시드액트(Succeed Act)’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추어 그들의 DACA 대체 법안인‘드림액트(Dream Act)’에 대한 심사배제요청제(Discharge Petition)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배제요청제도는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 하원 의장의 승인 없이도 하원 의원들의 과반 지지가 있으면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하원을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과반인 218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드림액트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수는 195명으로 공화당 의원23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드림액트(Dream Act)는 그 적용 대상자를1) 18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2) 4년 이상 거주해온 고졸 이상자로 규정하고 3) 연령 상한선도 없어 최소 190만 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드림액트는 8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되 그 기간 안에 2년 간 대학 재학, 미군 복무 또는 3년 동안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화당의 석시드액트(Succeed Act)는 그 대상자를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5년 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규정하고31세 생일을 넘은 사람들을 제외하는 연령상한선을 두고 있어 더 적은 수의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1)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 2)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생체 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3) 체납 세금을 완납하고 2)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군에 입대하겠다는 밀리터리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석시드액트는 5년씩 두 번 10년이나 조건부 영주권을 허용하고 처음 5년 간 조건부 영주권 기간 중 4년간 대학 졸업, 연속 취업 또는 3년간 미군 복무 등을 이행해야 하고 2차 조건부 영주권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0년에 걸친 임시 영주권 기간과 5년간의 정식 영주권 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드림법액트와  석시드액트 모두 드리머들이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시드액트 경우는 서류미비 신분의 부모를 초청 하려면 1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더 많은 드리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드림액트 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 하원의원들 동의를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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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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