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이민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DACA)의 입법화를 조건으로 미 의회에 자신의 요구사항 (Wish List)을 보내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입법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회가‘청소년 추방유예(DACA)’제도 대체 법안에 합의할 경우 1)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2) 합법적 이민자 수 감축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만으로 가족 초청 영주권 제한, 취업이민에 점수제 도입) 등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공약을 이번 제안을 통해 한 번에 실행하려는 무리한 시도로 비난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8일 의회에 DACA 대체 법안 협상에 최우선 순위로 논의돼야 할 이민 통제 조치 목록을 비공개 편지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백악관이 작성한 목록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뿐 아니라,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아동 밀입국에 대한 단속 강화, 합법 이민 축소, 이민국 인력 1만 명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의회가 DACA 수혜자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패키지 법안에 이번 개혁 조치를 포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패키지 법안은 지난달5일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회에서 협상 중인 국경 통제 관련 법안을 말합니다. 

당시 DACA의 폐지 결정으로 이른바‘드리머’로 불리는 10~20대의 불법이민 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과 백악관은‘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국경 보안 강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 합의 이후  한달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 언급한 각종 반이민 조치를 추가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의 제안으로 전방위 이민 개혁의 포석을 마련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싱턴포스트는“백악관은 DACA 존치 여부에 머물러있던 논쟁을 이민 체계 개혁 전반으로 확장했다.”며 위의 이민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불법이민자가 현재 1,10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치권이 약 80만 명의 드리머와 여타 불법이민자 사이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이 제시한 추가 조건에 대해서 DACA 폐지를 막기 위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던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정부는 드리머를 돕거나 타협안을 찾는 길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이 목록은 우리가 합의했던 국경 보안 조치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만약 위의 제안 중 상당부분이 의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부모 초청과 형제 초청 등이 폐지되게 되고, 취업이민에도 점수제가 도입되어 영주권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관우 변호사.jpg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

  1. 영주권 재정보증(Form I-864)이란?

    Date2017.10.23 By최고관리자 Views223
    Read More
  2. 부주상골증후군

    Date2017.10.23 By최고관리자 Views185
    Read More
  3. 전립선 비대증 (BPH) - 증상 (3) 국제 전립선 증상점수(IPSS)

    Date2017.10.23 By최고관리자 Views218
    Read More
  4. DACA 입법화 조건으로 반이민 정책 입법을 요구

    Date2017.10.16 By최고관리자 Views219
    Read More
  5. 비타민 알고 먹읍시다-관절염과 소나무 유황

    Date2017.10.16 By최고관리자 Views306
    Read More
  6. 메디케어 어드벤티지(HMO) 플랜과 메디케어 서플러먼트(PPO) 플랜

    Date2017.10.16 By최고관리자 Views173
    Read More
  7. 8체질 이야기-현미가 해로운 체질

    Date2017.10.16 By최고관리자 Views215
    Read More
  8. 전립선비대증(BPH)-증상(Symptom)

    Date2017.10.16 By최고관리자 Views231
    Read More
  9. 전립선비대증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Date2017.10.09 By최고관리자 Views205
    Read More
  10. 안짱걸음

    Date2017.10.09 By최고관리자 Views238
    Read More
  11. DACA 대안 법안 Succeed Act와 Dream Act 내용과 비교

    Date2017.10.09 By최고관리자 Views251
    Read More
  12. 비수술 레이져 리프팅 전문 클리닉 블룸을 소개합니다

    Date2017.10.09 By최고관리자 Views288
    Read More
  13. 열대의 기적, 생명의 나무 모링가

    Date2017.10.02 By최고관리자 Views322
    Read More
  14. 메디칼 수혜자의 HMO 선택

    Date2017.10.02 By최고관리자 Views237
    Read More
  15. 영주권 신청 시 범죄 기록 조회

    Date2017.10.02 By최고관리자 Views271
    Read More
  16. 8체질 이야기 - 만성질환과 수맥파(2)

    Date2017.10.02 By최고관리자 Views263
    Read More
  17. 비타민 알고 먹읍시다 - 몸 속의 독소 제거제 “숯”의 효능

    Date2017.10.02 By최고관리자 Views414
    Read More
  18. 당뇨병 연재를 마치며

    Date2017.10.02 By최고관리자 Views279
    Read More
  19.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 신분 변경

    Date2017.09.25 By타운뉴스 Views449
    Read More
  20. 拱辰丹 (공진단)

    Date2017.09.25 By타운뉴스 Views29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 19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