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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 지급에 대한 세금 서류로 Form 1099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급여에 대해 발행할 세금 서류는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협의할 수 있다든가 고용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종업원인 경우는 급여 지급에 대한 세금 서류로 Form W-2를 발급하여야 하고 독립계약자인 경우는 Form 1099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IRS Publication 15-A & Publication 1779에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확실하게 구분 짓고 있다.

          

IRS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Behavior Control, Financial Control, 그리고 Type of Relationship, 이 세 가지의 특성으로 판단한다. 즉 고용주가 고용인의 작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작업 방향에 관해 콘트롤할 권리가 있는지, 고용주가 고용인의 업무를 재정적으로 지시 혹은 콘트롤할 권리가 있는지,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업원인지 혹은 독립계약자인지를 구분한다. 고용주가 일의 결과만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간섭, 지시 등을 하지 않는다면 독립계약자일 수 있다.

 

Form W-2를 발급해야 할 종업원인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해야 할 뿐더러 월급 지급에 대한 고용세(Payroll tax)를 내야 하고 법이 요구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 고용세는 종업원 월급의 6.2%의 소셜시큐리티 텍스, 1.45%의 메디케어 텍스, 실업보상세, 그리고 주별로 틀리지만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주정부 고용세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보통 고용인의 월급의 10%에서 15% 선까지의 고용세를 연방과 주정부에 지급하게 된다.

 

반면 Form 1099를 지급해야 할 독립계약자에게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주게 되어 있고 고용주 또한 급여에 대해서 고용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의 입장에선 Form 1099를 발행하는 경우 고용세 부담이 줄고, 급여 지급 시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Form 1099를 발급받는 독립계약자는 원천 징수를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되는 개인 세금보고 시 소득세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순소득에 약 15%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개인 사업자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Form w-2를 보고하는 개인 세금보고에 비해서 Form 1099를 발급받은 독립계약자는 개인 사업자로 비용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 감사의 확률이 높다. 

          

연방 국세청은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적절치 않은 Form 1099를 발행하는 고용주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립계약자를 쓰고 매년 Form 1099를 발행하는 고용주라면 그들이 하는 일을 고용주인 내가 얼마나 지시하고 감독하는지, 진행 과정에 얼마나 개입 하는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하는지, 종업원 혜택을 주는지 등을 짚어 보고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Michelle Kim CPA.jpg


Michelle M. Kim, CPA.
Tel: (714) 562-9300
Fax: (714) 562-9320
7700 Orangethorpe Ave. #13
Buena Park, C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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