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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체류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또는 다른 여러 이유로 서류미비 (undocumented: 불법체류) 된 사람들은 일단 잠재적으로 모두 추방재판의 대상이니다다만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거나 신분 변경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바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 절차는 보통 추방 절차 회부통보서-“Notice to Appear (NTA)”라고  적혀 있는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그런데 이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통보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추방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추방재판이 진행되고 궐석인 상태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추방명령을 받은 후에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다가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알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명령에 순응하여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시민과자의 결혼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기간이 오래 지나도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미비 (불법체류) 미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추방명령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방명령이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되어야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추방명령 취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방명령을 받은 자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둘째, good moral character를 가져야 합니다. 즉 영주권자가 되기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aggravated felony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추방이 되면 추방되는 자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에게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예외적이고 극심한 어려움) 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이 추방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추방됨으로써 미국에 남게 되는 혹은 그와 같이 타국으로 가서 살아야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의 고통이 고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 이외에도 추방명령 취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므로 추방명령을 받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jpg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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