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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카 (DACA) 갱신 신청 접수 재개

미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지난 1 9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 무효화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까지 DACA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연방이민국(USCIS) 지난 1 13일에 DACA 갱신(renewal)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 이 조치는 과거에 신청했던 다카를 갱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DACA신규신청(new initial DACA request)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에 다카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2016 95 또는  이후에 다카가 만료된 경우는 갱신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2016 95 이전에 만료된 경우는 갱신이 아닌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16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연방 대법원에 DACA 폐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연방법원의 결정을 즉각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므로  일시적 재개 조치가 얼마나 갈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이런 이유로 이미 다카가 만료된 사람들 또는 현재 만료 6개월 전에 계신 사람들은 접수가 오픈되어 있는 지금 빨리 갱신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2. 취업이민 인터뷰

 작년 말에 발표된 대로 취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영주권 신청자의 체류 신분 유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신청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폰서 회사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학생 신분으로 장기간 체류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출석한 학교받은 학위전공수료증 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고 어떻게 미국 내에서 생활했는지 혹시 불법 취업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인터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전에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면서 준비를 하고 인터뷰 당일에도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에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부모/형제초청 폐지

 트럼프 대통령이 DACA대체 입법과 맞교환하려는 새 이민법 초안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부모/형제 초청 이민 폐지입니다민주당도 DACA대체 입법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의 안을 받아 들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에서 언급한 19일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DACA 접수가 일시적으로 복원되어 부모/형제 초청 폐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벌게 된 것 같습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부치기식 정책 집행 스타일로 볼 때 어느 순간에 폐지될지도 모릅니다그러므로 아직 부모/형제 초청을 접수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속히 초청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천관우 변호사.jpg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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