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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작년 91일부터‘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Inconsistent Conduct Within 90 Days of Entry)’라는 제목의 국무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입국 후 90일 안에 방문비자, 학생비자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신분 변경을 시도한다면 이는 입국 시부터 의도적으로 이민관을 속인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 취소 혹은 다른 비자 발급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해외의 미 대사관 영사과나 이민국이 이 지침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침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렇다면 의도적 거짓이 될 만한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가?

국무부 지침은 의도적 거짓말이 될 만한 일관되지 않은 행동의 예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취업 허가 없이 취업

2) 학업 허가가 없는 비자 신분인데 학교 등록

3) 이민이 허가되지 않는 신분인데 (, B, F-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 거주를 시작하는 행동

4)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2.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90일 규정이 갖는 의미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많은 한인들이 방문이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새 90일 규정은 어떤 의미일까?

결혼의 경우, 결혼만으로 이민 의향이 있고 일관성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거주할 의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90일 안에 이민 신청을 한다면 이민관은 입국 목적이 이민 신청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로 입국 시에 이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입국 시의 이민 의도이며, 신청자의 처음 입국 의도가 이민(영주권) 신청을 위한 의도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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