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6 10:35

601A 면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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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면제란 1) 시민권자의 배우자이지만 미국 세관이나 이민국의 검사 없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입국한 사람 2) 여권을 도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사람 또는 3)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불법성을 면제해 줌으로써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면제 조항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경우 자격 조건 (극심한 고통에 대한 증명) 된다면 면제를 신청할  있고면제가 승인이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면제의 조건이 되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위에 설명한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추방될 처지에 놓인 사람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이 그들의 가족이 추방되었을 때 겪게 될 고통이 면제 신청 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가족이라 하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부모를 뜻합니다추방된 사람의 고통은 부차적인 고려의 대상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겪게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인 고통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극심하게 될지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이를 증명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병원 진찰 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정신감정서 진단서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육체적정신적재정적 고통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부차적인 고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체자의 미국 거주 기간 2) 불체자가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생겨날 경제적인 고통 3) 불체자가 자신의 고국보다는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4) 불체자의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 그리고 5) 과거 범죄 기록 유무등입니다

하지만 이 부차적 고려 대상은 이민관의 재량에 따른 고려 대상이지 승인의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규모 사면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체 또는 불법입국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유일하게 선택할  있는 방법이 601 A 면제 신청인 관계로 601A 면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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