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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면제에 대한 소개와 최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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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1 A 면제에 대한 소개
601A 면제란 1) 시민권자의 배우자이지만 미국세관이나 이민국의 검사없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 2) 여권을 도용하여 미국에 입국 사람 또는 3)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불법성을 면제해 줌으로써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면제 조항이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격 조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면제가 승인이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의 기준은 영주권 신청자의 직계 가족 즉 배우자나 부모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게 될 경우 겪게 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방될 불체자 또는 밀입국자의 극심한 고통을 승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 하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극심한 고통의 주체는 추방될 불체자 또는 밀입국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부모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도 직계 가족이기는 하나 그들의 극심한 고통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고통이 부차적 고려의 대상의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의 경향
최근 승인된 케이스들의 예를 놓고 볼 때 극심한 고통의 증거로 가장 높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남겨질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의 육체적 질환 또는 질병입니다.  또 최근의 다른 경향은 단순한 정신적 충격을 넘어선 우울증 또는 다른 정신 질환도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을 기간이 비록 짧더라도 많이 고려해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규모 사면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의 불체 또는 불법입국 직계 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601 A 면제 신청인 관계로 601A 면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jpg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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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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