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09:22

601A 면제에 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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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면제에 관하여 (2)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 없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민국 심사 없이 밀입국을 하였거나 정상적인 입국 이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또 다른 이민법 규정인 3년/10년 입국 규정이 적용되어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미국 출국 이후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재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신청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면제 신청을 입국 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이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겪을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waiver가 거부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601 waiver의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6년에 그 대상이 확대 적용된 I-601A waiver(한시적 사전 면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I-601 waiver와는 달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부모가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I-601A를 통하여 신청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간단한 이민비자의 인터뷰 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이미 USCIS를 통해 I-601A waiver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재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이러한 I-601A waiver 대상자들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 등의 이민 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또는 비자 기간을 어겨 현재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I-601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존의 I-601 waiver와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I-601 waiver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높은 기준을 극복해야 합니다.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 기간도 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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