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9 09:56

601A 면제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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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면제 분석 (1)



1. 간단한 소개


601 면제는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전과 경력, 사기, 그리고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민국에 그 결격 사유를 면제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비해 601A는 특별히 불법체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불법체류로 인한 불법성의 면제를 미리 미국 안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대상자


1)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1A 면제를 받아서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을 면제 받은 다음 출국해 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 영주 비자를 받아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2) 세관이나 이민심사 없이 불법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위의 경우처럼 601A 면제를 통해 미리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의 면제를 받은 후 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영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3. 면제의 승인 조건


1) 승인된 이민 청원서(Petition)/영주권 문호 오픈
면제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먼저 승인된 이민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원서의 우선 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의 종류는 가족(I-130), 취업(I-140) 그리고 종교(I-360)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청원서들이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National Visa Center에 visa fee를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601A 면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남겨질 시민권자/영주권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여기서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고려 대상일 뿐 심사의결정적 기준이 되는 ‘직계 가족’은 아닙니다.  면제 신청 본인의 극심한 고통 또한 고려 대상일 뿐 결정적인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두 번째 승인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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