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취업비자 실사에 대한 대비

by 타운뉴스 posted Jan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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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실사가 최근 H-1B L-1 직원과 스폰서 회사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와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비해서 고용주와 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는 또한 거의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언제 누가 대상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사 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실사 검사관이 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처가 신청 때와 동일한 장소인지 2) 신청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3) 직무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지 4) 근무 기간, 연봉, 업무 시간, 구체적 직무 내용

이외에도 W-2나 월급명세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사 후 추가 이메일로 서류를 더 요청하기도 합니다.

취업영주권 실사의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단 스폰서 고용주는 먼저 영주권 신청인 즉 직원의 고용 조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 검사관은 고용주가 미국인 노동자 대신에 외국인을 싼 임금에 고용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Labor Certification에 명시된 고용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꼭 확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적정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로 각종 세금 서류(W-2) 또는 월급 paystub을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또 고용 시간(full time) 조건도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인의 경우는 자신의 업무 내용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job title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 제출한 job description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실사 조사관들이 직원들에게 업무 내용에 대한 질문을 실사 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직종(job title)이 무엇인지에 물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H1-B L-1의 경우는 근로 조건에 대한 감사가 영주권의 경우보다 철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주권에 준하여 고용조건/업무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해는 것이 좋습니다.

 

첨언하면, 직원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직원이 한 일과 관련된 성과물들 (Work Products) 등을 준비해 놓는 것도 실사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사 조사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나 메모 등을 보여달라고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인의 경우는 실사 대비 목적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에 언급한 본인의 급여에 대한 세금 관련 서류 그리고 paystub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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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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