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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한국에 거주 중인 영유아 재외국민에게도 누리과정(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지원금이 무상 지원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해 온 행위는 차별”이라며 2015 1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지 1 8개월 만이다.


지난 27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부는 이날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중인 3~5세 재외국민을 유치원 학비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을 최근 만들어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개선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 9월부터 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무상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은 지난6월 기준 전국에 124명으로, 이들은 학비·보육비 22만 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 원을 포함한 29만 원씩을 앞으로 매달 무상 지원받는다.

앞서 2015 10월 오 모(78) 씨는 국가인권위에 “국내에 살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도 학비 및 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다. 오 씨의 손자(당시 4)는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2012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재외국민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학비·보육비를 지원하지 않아 오 씨의 손자는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

오씨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복지부와 교육부에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누리과정에 따른 학비·보육비를 무상 지원하라.”고 권고했지만, 두 부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부처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내 영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학비·보육비를 지급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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