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미국 영주권자인 영유아가 한국의 친인척등의 보살핌을 받으며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보육료와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5,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재외국민 영유아의 부모들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양육수당은 우리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생활 근거지와 상관 없이 지급돼야 한다." "단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중국적자인 영유아도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재외국민인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국민 영유아들이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납세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생후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생후 12개월 이상은 월 10~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1. OC 활동 한인 여성 변호사 샤넷 암스트롱 씨, 연방에너지부 국장에 임명

    Date2018.01.29 By타운뉴스 Views44
    Read More
  2. 연방하원 출마 ‘영 김 후보 후원의 밤’…30일 ‘LA 아로마센터’

    Date2018.01.29 By타운뉴스 Views38
    Read More
  3. LA한국교육원, 제57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Date2018.01.29 By타운뉴스 Views39
    Read More
  4. 재외국민 영유아, 한국 체류 시 매달 양육수당 수급

    Date2018.01.29 By타운뉴스 Views41
    Read More
  5. 브라비합창단, 솔트레이크 한인 위한 공연에 동참할 단원 모집

    Date2018.01.29 By타운뉴스 Views44
    Read More
  6. 한인 간호사 네트워크, 암 치료 정보 제공 위한 세미나

    Date2018.01.29 By타운뉴스 Views43
    Read More
  7. “변화된 세법, 꼼꼼하게 따져 최대한 환급받아 드립니다”

    Date2018.01.22 By타운뉴스 Views84
    Read More
  8. 충치 치료 미루면 신경 손상, 임플란트 상황까지

    Date2018.01.22 By타운뉴스 Views74
    Read More
  9. 최고의 품질, 합리적인 가격…‘어포더블럭셔리’

    Date2018.01.22 By타운뉴스 Views76
    Read More
  10.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Date2018.01.22 By타운뉴스 Views76
    Read More
  11. “영어, 3개월이면 귀와 입이 열립니다”

    Date2018.01.22 By타운뉴스 Views82
    Read More
  12. 연방하원 출마 ‘영 김 후보 후원의 밤’…30일 ‘LA 아로마센터’

    Date2018.01.22 By타운뉴스 Views86
    Read More
  13. 멘토23재단, 1월 공개 강좌…25일 OC한인회관

    Date2018.01.22 By타운뉴스 Views78
    Read More
  14. LA한국문화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인형극 공연

    Date2018.01.22 By타운뉴스 Views83
    Read More
  15. “딱 내 몸을 위한 옷”…명품의 품격과 실용성 겸비

    Date2018.01.16 By타운뉴스 Views105
    Read More
  16. 마지막이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 ‘웰다잉(Well-Dying)’

    Date2018.01.16 By타운뉴스 Views94
    Read More
  17. “하루 10분 투자해 피부 미인이 되세요! “

    Date2018.01.16 By타운뉴스 Views100
    Read More
  18. 한국사람들은 왜 ‘시장치킨’에 열광할까?

    Date2018.01.16 By타운뉴스 Views94
    Read More
  19. 영 김, 연방하원 출마로 선회…에드 로이스 의원 은퇴 선언, 지지 표명

    Date2018.01.16 By타운뉴스 Views102
    Read More
  20. 한국 정부, OC한인회관 건립에 27만 달러 지원

    Date2018.01.16 By타운뉴스 Views10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 37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