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정폭력은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형사문제로 취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정 폭력하면 한국인에게는 형사사건이 아닌 한 가정의 개인사로 다가온다. 하지만 미국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 폭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고 일반폭력에 비해 더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닌 불륜의 관계에 있는데, 어느날 여자가 경찰서에 찾아와 남자를 폭력 혐의로 고소한다. 이런 경우, 남자에게 일반 폭력과 가정폭력 중 어떤 법이 적용될까? 답은 가정폭력이다. 단순히 한 두 번 만난 관계라 하더라도 애인으로 분류되어 가정 폭력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폭행이 가해졌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기본 정신이다.

부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는데, 이런 경우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미국에서 폭력이란 문제는 때때로 동양식 도덕과 관습에 익숙한 한국사람들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폭력의 범주 또한 우리식의 기준과 달라서 조금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일반 폭력에 있어서도 미국 사회에서 규정하는 폭력의 의미는 아주 넓다. 꼭 뺨을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마를 미는 경우도 폭력으로 간주되고 팔목을 꽉 쥐어잡는 것도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폭력으로 인정되므로 아무리 화가 나도 신체적 접촉은 피해야 한다.
심지어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대상에 폭력을 가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폭력으로 고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표현으로 줄에 묶여 있는 상대방의 애완견에 폭력을 가했을 때 이 또한 폭력으로 고발될 수 있다.

절도

할리우드 스타도 충동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백화점 같은 곳에서의 절도는 경제적 동기보다 심리적 동기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다. 단순 초범일 경우 그 처벌이 경미하나, 재범이나 특히 3범일 경우에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다. 몇 십불짜리 물건 때문에 감옥에 가고 추방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것이다. 깜빡 잊고 물건값을 내지 않았다는 변론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보통 증거자료로 제시되는 감시 카메라의 화면만으로도 쉽게 증명이 되는 사건들이 많으므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