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약 1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직 이민 관련 정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주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 그래도 미미하게라도 감지되는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경향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증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이민 업무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의 대폭적인 축소였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 예를 들어 프로디 이슈가 있거나 범죄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는 인터뷰가 잡히기는 했으나 지난 4년 동안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케이스의 경우도 대부분은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새 행정부 출범 이후 2월로 들어서면서 결혼 영주권의 경우 인터뷰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향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 인터뷰를 고려하셔서 미리 인터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 문호의 정체
불과 2개여월 정도의 기간이지만 취업 및 가족 초청 문호의 전진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업무처리 능력을 능가하는 수의 케이스가 접수된 탓도 있어서 케이스 정리의 숨고르기일 수도 있으니 조금 주의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까다로워진 입국 심사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 비자의 목적에 맞는 입국인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이 아닌 단순 방문비자, 학생비자 또는 배우자 비자의 경우는 혹시 미국에서 허가 없이 노동을 하신 적이 없는지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인터뷰 시에 미국에 일을 하러 간다거나 영주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대사관 영사관 인터뷰 시 거절 증가
학생, 종교, E2, 방문 등 비이민 비자 뿐만이 아니고 영주권 인터뷰 시에도 대사관에서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적용되지 않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하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바로 거절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비자 인터뷰의 경우 꼭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고 서류를 철저하게 잘 준비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