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 급등
07/03/23  

▲ LAX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입국자들. 사진=shutterstock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급등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B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은 2022 회계연도에 17.38%를 기록했다. 2021년 거부율은 18%였다.
최근 2년 수치는 팬더믹 직전인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5% 이상이면 미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물론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급등했다고 해서 당장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비자면제국 지정 직전의 3%대와 비교하면 거부율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의 비자면제국 적용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미국을 방문해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방문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방문비자 거부율과 함께 불법체류자 비율, 정치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자면제국 지위를 결정한다. 미국은 올해 한국을 비롯한 40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면제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우르과이는 각각 2002년과 2003년, 그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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