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잠수함 발사 '저위력 핵무기' 실전배치 확인
02/10/20  

미국 국방부가 4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해군이 러시아의 소형 전술 핵무기에 대응해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저위력 핵무기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비슷한 정도의 폭발력인 20킬로톤(kt) 이하의 위력을 갖는다. 1 kt은 TNT 폭약 1천t에 상당하는 폭발력이다.

 

국방부는 저위력 핵무기가 러시아 등 적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위험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160여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육상지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최근 수주 사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군사력 경쟁 차원에서 무기고를 확충하는 기반들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전개 요소를 '강대국 패권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에 집중한 전략적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저위력 핵무기 옹호론자들은 보다 큰 핵폭탄의 경우 파괴력이 너무 커서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적국에 주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인 억지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군축론자들들은 이런 저위력 무기들이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턱을 낮춰서 오히려 핵전쟁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현재 1천371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시기 1만2천기 이상의 핵무기와 비교할 때 대폭 감축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조약 하에서 핵무기 보유고를 1천550기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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