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 통과
11/23/20  

미 하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 두 건이 통과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전체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과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 총 2건을 통과시켰다.



스워지 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명' 결의안은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 구성원이 미국 군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평화 향상에 한미 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베라 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인식 및 호혜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한미 동맹 전환' 결의안은 6·25 전쟁을 '피로 맺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린치핀(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이 미 전역 6·25 참전 용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50만 개를 기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한국 전쟁 및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한 양국 희생자 예우 ▲평화·안정 보장을 위한 동맹 역할 재확인 ▲코로나19 인명 구조 협력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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