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고 나선 가운데 의회예산국(CBO)은 일자리가 100만 개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 수십만 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리라는 전망이다.

8일 ‘뉴시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의회예산처(CBO)는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 7.25달러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된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CBO는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2025년 15달러에 도달하면 노동자 2,700만 명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전체 노동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1,700만 명의 임금이 상승하고, 시간당 15달러 넘게 버는 다른 1,000만 명의 임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또 90만 명이 빈곤 문턱을 넘게 된다.
대신 향후 4년 동안 일자리 140만개가 사라진다고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다수는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과 기업은 코로나19가 촉발한 대규모 해고에서 회복하려는 시기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임금 상승 시 기업이 생산 가격 증가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CBO는 "고용주는 결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적게 생산할 것이고, 이는 모든 임금 수준의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젊고 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런 고용 감소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넘겼다.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양책에 묶어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